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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 원유 수입 봉쇄 제재안 처리…실효성은 의문

입력 2017-07-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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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앞서 미국 의회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법안을 러시아, 이란 제재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을 봉쇄하는 게 핵심인데, 역시 관건은 중국이 동참할 지입니다. 미국 의회는 대북 제재안을 현지 시간으로 오는 25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키기로 한 새 대북 제재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입니다.

원유 수입을 막으면 북한 경제와 군사 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제재 법안엔 또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 금지, 북한 선박의 운항금지, 북한 온라인상품 거래 차단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런 대북 제재 법안을 러시아-이란 제재안과 함께 오는 25일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새 대북 제재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은 정권 수립 뒤 북한에서 소비되는 유류는 연간 150만 톤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70만 톤 넘는 양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 유지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어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북한은 또 무역 수입 가운데 85%를 중국과의 무역에서 얻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의 제재법안 실효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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