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 러시아, 이란, 이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을 봉쇄하는 게 핵심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키기로 한 새 대북 제재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입니다.
원유 수입을 막으면 북한 경제와 군사 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제재법안엔 또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 금지, 북한 선박의 운항금지, 북한 온라인상품 거래 차단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런 대북 제재 법안을 러시아-이란 제재안과 함께 오는 25일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새 대북 제재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은 정권 수립 뒤 북한에서 소비되는 유류는 연간 150만 톤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70만 톤 넘는 양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 유지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어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북한은 또 무역 수입 가운데 85%를 중국과의 무역에서 얻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의 제재법안 실효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