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병역문제 등 공직 부적격 비리 5관왕이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야당도 냉랭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들은 이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 위장 전입 의혹을 부인하는 등 도덕적 흠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이후보자의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등 경력이 방송통신 정책 수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보고서 채택 관련 일정을 잡지 못했다. 청문회가 끝난 오후 11시가 넘어 여야 간사가 일정을 조율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당 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만났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며"계속 조율하겠지만 일정이 빠듯해 빠른 시일에는 (청문 보고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1차 채택(20일) 마감일은 오는 24일.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해야 한다. 재요청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미방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 보고서 채택에 응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말한 공직 배제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만큼 사퇴가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9일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신상 문제와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등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등 공영 방송의 경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방송의 공영성측면에서 많이 훼손됐다"며 "여기에는 사장의 낙하산 인사와 비판적인 직원에 대한 징계와 탄압 등이 있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있고 법과 절차가 있는 이를 무시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다"며 "그러나 그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 기능을 발휘해 공영방송이 정상으로 빨리 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