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간 총 17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460여 건의 법률 제정, 또 개정이 필요해서 '5개년 계획' 발표와 동시에 '재원 마련'과 '야당 설득'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생겼습니다. 5개년 계획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 드리면 100대 과제 중 1번은 '철저한 적폐청산'입니다. 이 안에는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 법령을 마무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는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도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꼽았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각 부처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정농단의 실태 분석과 진상 규명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최순실 씨의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폐 청산과 맞물려 개혁 작업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범계/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철저한 내부 통제를 통하여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부활시켜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 4·3사건 기념사업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