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꾸 청사진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19일)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운영될지 윤곽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국정기획자문위가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100개 과제를 정리했는데, 임소라 반장 발제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국정과제 보고 대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약 한시간 가량 생중계됐는데요. 인수위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들과 국무위원들이 총 출동해서 2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가 속도감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이를 위해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 가운데 중복된 것들을 정리하고 또 실현 가능한것들을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니죠. 다만, 언제까지 목표를 완수하겠다, 구체적인 이행 시기를 못 박은 것은 눈에 띄었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박범계/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이 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가 크고 성과가 예상되는 국정과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권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행 방안을 강구해 두었습니다.]
또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뀝니다.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내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국민권익원회로 통폐합됐던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요, 지난 7년간 활동이 중단됐던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통령의 24시뿐 아니라 정부 주요인사들의 일정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개헌, 정치선거제도 개혁 방향도 제시했는데요.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추진 방안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사업 전반에 걸쳐 감사에 착수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내년까지 문제의 16개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 확정을 하고요, 그에 따라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연성 회복,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그리고 3개월간 30만원 지급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올해부터 시행하겠단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당초 약속대로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계획에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죠.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다소 있습니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배제 5대원칙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가 '소방수'로 나서서요, 인사원칙을 현실에 맞게 정리해 발표하겠다 약속을 분명히 했었는데요. 잠깐 당시 장면 보시죠.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5월 28일) : 기획분과위원회에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여야의 많은 경험이 있는 정치권 또 원로들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서 최적의 안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배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집에는 '2017년부터 인사추천의 투명성 제고,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원론적인 뜻만 담는데 그쳤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문재인 정부 5년 밑그림…100대 국정과제 발표 >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