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대체할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의 무산에 따라 우선 오바마케어부터 폐기하고 나중에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도부는 내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지만, 공화당 내 이탈표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플랜 C'도 벌써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부통령의 요청,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다음주 초 오바마케어 폐지법에 대한 찬성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케어의 상원 통과에 실패한 데 대해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미국인들을 오바마케어로부터 구해낼 다른 방식을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법은 오바마케어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폐지하는 대신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선(先) 오바마케어 폐지, 후(後) 대체법안 마련'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이다. 당장 내주 오바마케어 폐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이다.
현재 수전 콜린스(메인)·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 등 3명이 지도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롭 포트먼(오하이오) 상원의원도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차지한 현 상원 의석 구조로는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보면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탈표가 2명이라면 찬반이 50대 50으로 동수를 이뤄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캐피토 의원은 성명을 내 "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려고 워싱턴에 오지 않았다. 대안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데 투표할 수 없다"고 했고, 콜린스 의원은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은 오바마케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확실성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공화당은 2016년 1월에도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지하고 대체법안을 나중에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으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중립 기관인 미 의회예산처(CBO) 분석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현행법과 비교해 2026년까지 3천200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게 되며, 보험료는 두 배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오바마케어의 폐지보다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5명, 민주당 소속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11명의 주지사 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 "최선의 방안은 양당이 함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우리의 불안정한 보험시장을 고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이비드 바브 미국의사협회(AMA) 회장도 "의원들이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법 개선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초대해 민주당과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