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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횡포·통행세 '봉쇄 작전'…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
입력 2017-07-18 21:08
수정 2017-07-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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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8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대책의 '종합판'인 셈입니다. 핵심은 본사가 받는 마진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맹점의 협상력은 키워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본사에 비해 가맹점이 가진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불공정한 행위가 반복돼도 바로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 방법 중 하나가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와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사는 납품업체에서 받는 리베이트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치즈 통행세' 처럼 친인척 등이 납품에 관련 있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피자나 치킨 등 주요 업종 가맹본부 50곳의 경우 필수품목 구입 내역은 물론 마진 규모도 공정위가 직접 분석해 공개합니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등 협상력도 키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 뿐 아니라 본사도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판촉행사 비용 분담도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본사 임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볼 경우 배상해주는 방안과 본사가 보복 행위를 하면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부족한 감시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에도 현장 단속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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