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어제(17일) 그제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등 국정농단 수사의 '주력부대'였죠. 면세점 비리 사건에 이어 청와대 문건 수사까지 결국 맡게 됐습니다. 오늘(18일) 최 반장 발제에선 국정농단 재수사 분위기, 그리고 검찰의 발빠른 사정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또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특수부를 관장하고 있는 3차장 산하 부서들이 눈에 띄게 바빠졌는데요. 우선 방위사업수사부입니다. 지난해 1월 신설된 신참 부서지만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만해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협력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KAI 임직원들과의 수상한 돈 거래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KAI가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리온 헬기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장명진 방사청장 등 사건도 맡게 됩니다. 수리온 결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서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알고 있었으면은 제대로 그걸 다 까야 하는 거거든요. 시중에 많은 소문이 떠돌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거 듣고 언론에 보도 나고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러면 그때서나 마지못해 시작하고…]
이어서 중앙지검의 가장 바쁜 부서 특수1부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투입돼 최순실씨에 이어 대기업 수사를 전담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 구속에 이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은 정유라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숨 좀 돌리자 했을 텐데 일복이 아주 터진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면세점 선정 비리 사건 특수1부에 배당됐습니다. 특허권을 따낸 한화와 두산 미르·K재단에 각각 25억, 그리고 11억원을 출연했는데요. 대가성이 입증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을것 같은데 돌연 청와대에서 문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삼성, 역시나 특수1부가 맡게 됐습니다.
특수1부장, 소속 검사, 수사관들 야근이 눈에 보듯 뻔 한데요. "지검장님 나빠요"라는 불만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또다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청와대는 정무수석실 문건에 대한 추가 분석 작업도 진행중입니다. 이번 주말 종합해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정무수석실 문건 또한 특수1부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공소유지만으로도 바쁜 곳아니냐 하겠지만 사실 면세점 사업이나 청와대 문건 모두 국정농단 사건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전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 정권의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되는 게 사실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문서 파쇄기를 대량 구입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부실한 인수인계를 지적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5월 17일) : (지금 청와대에서 인수인계 자료 이관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잘못된 것이죠. 어떠한 기록이든 넘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사의 공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무수석실 전직 직원도 "문서를 모두 파쇄하고 나왔는데 문서가 1300여건이나 나왔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또 전직 행정관도 "퇴직할 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혹시나 갖고 나가는 게 없는지 있는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오늘 청와대는 지난 정부의 '수상한 장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유일한 통로에 설치된 보안검색대인데요. 바로 그 옆에 놓인 철제 장비입니다. 저게 뭔가라고 했더니 바로 '특수 용지'를 감지하는 센서라고 합니다.
두 종이를 보여드리면요. 두 종이 차이점 눈에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종이가 일반 종이보다 조금 더 어둡고 두껍다고 합니다. 바로 특수용지라고 하는데, 보안검색대를 이 특수용지가 통과하면 "삐-이!" 경고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 이후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설치된 장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안에 철저했었다고 해야할까요.
하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행정관, 행정요원, 인턴 등의 퇴직 시기가 들쑥날쑥해 일부 사무 가구와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무수석실 문건도 행정요원의 캐비닛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 국정농단 마무리 수사…어깨 무거운 특수1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