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인 사정작업에 나설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임소라 반장 발제에서 먼저 이 협의회가 어떤 회의체인지 자세히 짚어보고, 이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청와대 방침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어제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가 돼서…국가청렴도지수 또는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이 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습니다.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지시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10년만에 부활합니다. 반부패기관협의회는 참여정부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9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훈령이 남아있어서 일부 손질을 거치면 곧바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회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울 때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이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청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된 상태이죠.
참석 대상을 살펴보면요.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요. 또 정말 센 사람들은 다 모아놓은 회의체인데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도 배석자로 포함돼 있습니다. 사정기관 수장들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게다가 위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도 배석하는게 규정이고요. 정말 막강한 회의체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반부패기관협의회를 통해서 대선공약이었던 '적폐 청산' 작업을 진두지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협의회 첫 안건으로는 방산비리 근절 대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어제 :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근절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안건으로 그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에서 아주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 당시 아주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문제도 이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검찰 총장이 참석할 경우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반부패기관협의회 부활로 앞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실 소속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감사원 등 방산비리 근절과 관련된 9개 기관 국장급 간부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약 한달 정도 남긴 했지만, 광복절을 앞두고 매번 특사 대상과 규모를 두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봉주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단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 (5월 19일)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벌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고 해서 5년이나 되는 징역형을 받고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못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우선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데 오늘 청와대는 광복절 특별사면은 한마디로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8·15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했는데요.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법무부가 주체가 돼야 하는데, 인수위 없이 곧바로 새정부가 출범했고 법무부장관이 오랜기간 공석이었던 만큼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올해 광복절 특사는 불가능…방침 밝힌 청와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