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공무원 증원' 80억원 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물관리 일원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여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야권은 핵심 쟁점 중 '뇌관'인 공무원 증원 예산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면서 주중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더라도 이 요구만큼은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 문제의 경우 국민의당이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야권 대오에 균열 조짐도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의 경우 정부가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쓰는 것까지는 용인하겠지만, 추경에 새롭게 반영하는 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후세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재정부담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휴짓조각이 되고 대한민국은 철밥통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했지만 그 자체가 맞지 않는다. 핵심인 공무원 증원 80억 예산은 논의조차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다음 국회 때 추가로 논의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정한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수자원 관리와 수질 관리를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말했고, 주 원내대표도 "수량 관리를 환경부에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은 현 정부의 집권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이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협조하는 것이 맞는다"며 타협 여지를 뒀다.
그러나 야 3당은 이날 중 추경과 정부조직법 쟁점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국회 본회의를 연기해서라도 주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양보하지 않은 채 야당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회의가 며칠 늦어지더라도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에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본회의를 19일로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 예산과 물관리 일원화 철회) 이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선이고, 여당이 이 부분에 관해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 중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