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반년 짜리 예산이 반세기 부담 줄 것"
야3당은 15일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18일까지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논란이 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8일 추경안 처리가 목표"라면서도 "추경 예산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역시 "공무원을 주먹구구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이번 추경은 법적인 요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이 전쟁·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인 요건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추경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와 현재 추경안에 가뭄 대책에 대한 예산을 넣어 논란을 해소하자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추경안에 대해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공무원 채용 효과는 내년부터 발생한다. 올해는 공무원을 선발만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을 굳이 추경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공무원 선발 역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비비 500억원으로 가능하다"며 "국민의당은 가뭄·조류독감·우박 피해 해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민생을 위한 '대안 추경'을 제시했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4천500명 증원 예산이 80억원이라고 하지만 미래소요 비용을 반영하면 내년부터 연간 1천200억원 이상이 든다"며 "반 년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부실·불량 추경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추경의 겉만 알리고 속을 감추며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