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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점수 조작' 외압 있었나…실무자급 4명만 고발
입력 2017-07-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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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세점 의혹에 대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입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관세청 관계자 4명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6급 직원 3명, 또 4급 1명이었는데요, 실무자 몇 명이 면세점이라는 큰 사업의 점수 조작을 과연 할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부터 2016년에 진행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관련자는 모두 10명입니다.
이 중 5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징계 대상자 명단을 보면 검찰 고발 대상자 5명엔 관세청과 세관 소속의 6급 공무원 3명과 4급 1명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이 이미 공개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공문서 파기 혐의로 고발됐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4명은 모두 실무자급인 겁니다.
감사 결과만 놓고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수석 회의에서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직접 챙겼던 일을 관세청의 실무자 몇 명이 조작했다는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런 대규모 사업의 점수 조작을 실무자들 몇 명이 할 수는 없다"면서 "윗선을 통해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드러난 실무자들이 함구하고 있어 더 이상 조사가 안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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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희정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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