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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미 정상회담서 FTA 재협상 합의 없었다"
입력 2017-07-10 17:08
수정 2017-07-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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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FTA 재협상 합의 여부에 대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재협상을) 말씀하셨지만 합의가 있지는 않았다.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는 'FTA가 지난 5년간 상당히 상호 호혜적 결실을 가져왔다. 미국이 제기한 여러 비관세 장벽이나 철강·자동차 부분, 전반적 무역 적자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FTA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우리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 구체적 요구를 해온 부분이 있느냐는 최경환 의원 질문에 "아니다. 미국은 모든 군사 동맹 관계를 가진 나라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원칙을 갖고 늘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론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담 형식으로, 정식적으로 조직된 양자회담이 아닌 회의 중간 두 분이 조우하는 상황"이었다며 "짧은 회담이었지만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G20 계기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서는 "여러 상대국 정상들이 굉장히 우리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했다"며 "G20 기간 8번 양자회담을 가졌고, 소화 못한 것이 6개 있었다. 그만큼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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