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국정원의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습니다. 이 팀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개입 등 국정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는 속도를 내는 국정원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가장 먼저 조사에 착수한 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2013년 9월 한 일간지는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거주하던 자택, 그리고 아들의 학교 기록까지 공개됐는데요.
채 전 총장은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 수장의 사퇴였지만 당시 강하게 반발한 건 야당이었습니다.
[김한길/전 민주당 대표 (2013년 9월 15일) : 박근혜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검찰총장을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결국 몰아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만과 배타와 증오의 바벨탑은 정의와 양심의 저항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 전 총장은 취임 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청와대, 법무부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국정원이 뒷조사한 뒤 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2013년 9월 16일) :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졌습니다. 심지어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김광수 부장에게 '채동욱 총장이 곧 날아간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송모 씨 등이 채 전 총장 혼외 아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며 기소했고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왜 채 전 총장의 뒤를 캤는지에 대해 송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송 모씨/국정원 정보관 (2014년 10월 / 음성대역) :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옆 칸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다" 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간첩들이 악용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당한 정보 확인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주장이 이해가 되는지요. 2심 재판부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면서 "검찰총장 사생활의 치부를 들춰내 이를 구실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종의 음모와 관여가 있는 자들을 숨기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 TF에선 "모종의 음모"라고 했던, 즉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게 된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의 또 다른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입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후 연이어 수사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아니, 매일 매일 진행상황을 브리핑하는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봤다"고 비판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약 열흘 뒤 한 방송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1억 원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저 대변인격이었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논두렁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지어낸 이야기"라며 "노 전 대통령은 단순히 '없애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지만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고 보도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2015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보도는 국정원이 주도해 이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이라며 이를 "공작"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요. 당시 국정원장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원장입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5년 2월 25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사주했는지 아니면 방조했는지, 반드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완구/전 국무총리 (2015년 2월 25일) :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5년 2월 25일) : 검토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완구/전 국무총리 (2015년 2월 25일) : 예, 가정을 전제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인규 전 부장은 국정원의 개입 근거에 대해선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말한 만큼 적폐청산 TF차원의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울러 검찰과 국정원이 정보를 공유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는 만큼 당시 지휘 라인이나 검찰 자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입니다. < 국정원 적폐청산 TF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