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부총리 중심의 경제팀 체제도 경제현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밀실 회의' 논란을 빚은 서별관 회의에 대해서는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경제현안 간담회가 서별관 회의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 부총리가 주재하는 두 번째 경제현안 간담회가 2주 만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첫 번째 간담회와 비교하면 참석자 수는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청와대에서는 불참했지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처음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첫 번째 회의와 마찬가지로 상견례와 함께 앞으로 간담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정해지면서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점에 비춰보면 이르면 다음 간담회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현안 간담회는 경제 관련 장관들이 만나 중요 현안에 대해 자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면 된다"라며 "앞으로 2주에 한 번 정도 열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제현안 간담회의 일정, 참석자, 안건 등은 지금까지 2회에 걸친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공식적으로는 경제 관련 장관회의에서 공식 의안을 다루게 되고 그 외에는 주로 경제현안 간담회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비공개로도 열리고 청와대서도 여는 등 신축적으로 간담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현안 간담회는 경제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는 장관급 공식 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경제현안 간담회는 공식 회의체로서 무게감은 덜하지만, 현안에 따라 부총리를 제외한 참석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부총리 중심의 간담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부총리가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라는 시그널을 대내외에 명확히 함으로써 지난 정부 때부터 제기돼온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현안 간담회에는 경제 관련 장관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경제보좌관·경제수석 등 청와대의 주요 고위직, 한은 총재 등도 현안에 따라 제한 없이 참석한다.
실제로 지난달 첫 번째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부총리의 양옆에 나란히 앉아 김 부총리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경제현안 간담회가 관료보다는 교수·시민단체·정치인 출신이 많은 새 정부 내각의 팀워크를 견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관료적 의사결정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주요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직들과 공식 회의보다는 형식적으로 덜 딱딱한 간담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경제팀원이 하나의 팀이 돼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경제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부총리께서 이 자리를 통해 경제팀 전체의 팀워크를 다지고 정책의 조화를 꾀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제현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우조선해양 밀실 지원' 논란을 빚기도 한 비공식 회의체인 서별관 회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서별관 회의는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등이 청와대 서쪽 별관에 모여 하던 비공식 회의다.
이 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였기 때문에 참석자와 회의 개최 시기가 공개되지 않았고 참석자 발언을 담은 회의록이나 의사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우차·하이닉스 등 대기업 빅딜, 제일은행 등 은행 구조조정,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 경제 굵직한 사안들이 다뤄지면서 밀실 회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서별관 회의를 운영할 계획은 없다. 이 경제현안 간담회를 활용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