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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역대급 부적격…임명강행시 정국파행" 십자포화

입력 2017-07-03 11:51

추경심사 놓고 속내 복잡…대안제시 요구도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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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심사 놓고 속내 복잡…대안제시 요구도 고개

야3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신(新) 부적격 3인방'에 대한 임명 강행시 장시간 정국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본격적인 으름장을 놓고 나섰다.

예상을 뛰어넘는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고무된 여권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의 '부적격' 연계 전선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여론의 역풍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국 경색의 원인으로 일제히 정부와 여당을 지목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김 후보자를 비롯해 송영무(국방)·조대엽(노동) 후보자 모두에 '역대급' 딱지를 추가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 명의 후보 모두 역대급 부적격 3종 세트"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들떠 세 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내 정치의 파탄은 물론 장기간 정국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해 놓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 다른 현안이 원만히 풀릴 것을 기대하는 자체가 과욕"이라며 "여당이 제1야당을 제외한 채 4당을 설득해 추경을 심사한다는 데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용구 비대위원도 "이전 정권에서는 도저히 장관이 못 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청문회장에 앉아있다"며 "이전 정권에서는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가세했다.

국민의당 역시 비판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잘못된 인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후보자들은 자진사퇴해줄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임명강행으로 야기되는 정국 파행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인사, 10년 전 노무현 정부보다 후퇴한 인사 기준으로 인사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선거 공신과 의리를 지킬지 국민과 약속을 지킬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역대급 부적격 트리오"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의 근본적 문제는 널리 인재를 찾는 대신 진영논리로 코드 인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기초적 검증을 거쳤는지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부적격 세 명이 오늘 자진사퇴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모두 임명 철회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고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들이 임명되면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진정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첫 조각 때부터 이런 인물을 인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 심사를 놓고는 각 당마다 기류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인사 청문과 연계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대안제시 필요성을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당장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임명 철회를 전제로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법적 요건 문제를 해소하고 내용적 측면의 수정에 노력한다면 실마리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인사청문-추경' 분리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라며 "분리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심사에 원칙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인 바른정당의 경우 이혜훈 대표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시기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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