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FTA 재협상 합의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협상이 시작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않아도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부터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일) : 협정이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FTA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당연히 일치하는데,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미국 측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단 겁니다.
한·미 FTA가 이미 만료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FTA 협정문 개정은 양국 합의사항이 맞지만, 협의 요청은 한쪽이 하면 상대국이 응해야 하는 의무라는 해석이 가능해서입니다.
게다가 FTA 자체가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끝날 수 있는 만큼 협상 준비엔 돌입해야 한다는 충고도 합니다.
[송기호/변호사 (통상 전문) : 협정문 자체를 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건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립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에 대해서도 탈퇴설을 거론하면서 재협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