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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진통 거듭 끝에…막 내리는 인사청문 '슈퍼위크'

입력 2017-06-30 17:48 수정 2017-06-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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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슈퍼위크'로 불렸던 인사청문회 제3라운드가 오늘(30일)로 막을 내립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차수를 변경해서 오늘까지 이어졌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발제에서 진통을 거듭한 오늘 청문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어제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를 취재하느라, 또 야근했던 저는 정말 반가운 장면 하나를 발견하고 피곤이 다 씻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를 차용한 듯한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한 번 보시죠.

[김상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 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 서태지와 아이들 - 교실이데아(1994) 中 >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네, 1994년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데아'입니다. 고교학점제, 이거는 이 가사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을 집어넣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박경미 의원이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를 따라 한 건 전혀 아니겠죠. 다만, 제가 반가웠던 건 정말 보기 드물게 정책 관련 질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김상곤 청문회'는 분위기가 몹시 험악했죠. 심지어 차수를 변경해서 청문회를 오늘까지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사상 검증'까지 난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그런데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경영과 경제가 제대로 발전되어 나가려면…]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모든 발언과 모든 내용은 사회주의자로밖에 볼 수 없어요.]

당연히 여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앞서 음악까지 틀어가면서 정책 검증을 했던 박경미 의원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후보자가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또 이념 편향적이니까 교육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자진 사퇴하라.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오늘 이 자리에 근거 없는 '헤이트 스피치'를 난무하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김상곤 청문회'에서 어제오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역시 논문 표절 문제였죠. 야당은 전문가까지 증인으로 내세워서 표절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택수/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 (어제) : 왜 서울대 진실위원회에 표절이라는 개념, 단어가 없는지 아십니까? 저 국민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순한 증인이 아니에요. (무슨 국민의 대표예요?) 표절 개념이 없고 왜 부적절하다고 했겠어요. 무려 불륜인데 불륜이라는 말을 안 하고 부적절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야당에게 꽤 도움이 되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한 반전도 있었습니다.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현택수 원장님, 지금 발언하셨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신 적이 있죠?]

[현택수/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 (어제) : 네. (언제 그만두셨어요?) 2013년 그만뒀습니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받으셨어요? 전략공천 되었다가 나중에 취소됐죠?) 네. (어느 정당입니까?) 국민의당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이네요!) 아니죠.]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문회가 1박 2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건, 여야가 격하게 싸운 탓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자료 제출 문제가 더 컸습니다. 특히 '극한직업'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끝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유성엽/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어제) :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제 평소 소신이 자료 제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새벽까지라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서 회의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능멸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 열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통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깨끗이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 : 음주운전 범죄로 후보자께서 겪은 이런 불이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쟁점이 됐던 건, 조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 문제였습니다. 야당은 "교수 자격조차 안 되는 인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저건 왜 올라갔냐고 그러면, 설명해 봐요!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현직 대학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냐 '노'냐 그걸로 얘기해요.]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그 규정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거 모르면 대학교수 자격 있어요, 없어요?)]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거 모르면 교수, 교수가 아니야, 그만둬.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데 무슨 장관을 해요!]

자, 오늘의 발제를 음악으로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이젠 우리는 끝난 건가요
더 이상 없나요 우리 둘은

김현철의 '끝난 건가요' 입니다. 이른바 '슈퍼위크'는 진통 끝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나는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는 물론, 앞서 청문회를 마친 송영무 후보자까지 야당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슈퍼위크는 막을 내리지만 결국 정치적인 상처만 깊게 팬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진통 끝에 막내리는 '슈퍼위크' 청문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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