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Talk쏘는 정치] '가짜뉴스 방지법' 한국에서도 나올까

입력 2017-06-28 18:34 수정 2017-06-28 22: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어나니머스/지난 20일 (영상출처 '어나니머스' 유튜브) :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미 항공우주국 (NASA)가 곧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미국 과학 기술 위원회 공청회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인류가 외계인을 만났다, 게다가 이 사실을 나사가 공식적으로 밝힌다…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해킹그룹 어나니머스가 이렇게 주장하자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짜뉴스였습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NASA 책임자가 한 발언을 일명 짜깁기한 건데요, 타임, 인디펜던트 등 영미권 주요 매체들도 이를 인용해서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명 언론들이 미끼를 확 문 것이죠.

가짜 뉴스의 폐해,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짜 뉴스를 믿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영상출처 : CNN) : 가짜 뉴스가 진짜 총기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한 남성이 워싱턴에 있는 한 피자가게에서 총격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그는 피자게이트라고 불리는 음모론에 속아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피자 게이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아동 성 착취 조직에 연루됐고 그 근거지가 피자 가게라는 가짜 뉴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를 믿은 사람이 피자 가게에서 총격을 가한 겁니다.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를 만든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얼마 전 SNS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양원보 반장 키가 180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전하면서 양 반장보다 살짝 키가 큰 최종혁 반장이 부각되는 사진을 누군가가 올린 건데요, 그렇다면 최 반장은 키가 180이 넘는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가짜뉴스입니다. 이 소식을 올린 사람은 누구일지 제가 신원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농담이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디어교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약 600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와 SNS사업자가 가짜뉴스를 확인하면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이렇게 유포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불신도 커지고 또 여론 조작도 좀 있고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전파되고 공유돼서 SNS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전파와 공유되는 것을 막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 이용자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좀 강화하고 또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취지로 법안을 냈죠.]

세계는 지금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과연 가짜뉴스 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기사

[Talk쏘는 정치]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될까 [Talk쏘는 정치] 시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앞 길' [Talk쏘는 정치] 어두운 역사 돌아보기…남산 '다크 투어' [Talk쏘는 정치] '문재인 대통령 시계' 다음 달 나온다 [Talk쏘는 정치] 국정원, TF 가동…'정치 개입' 베일 벗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