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가정용에만 전기료 누진제 '부당'"…소비자 첫 승소

입력 2017-06-28 09:37 수정 2017-06-28 09: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텐데요. 지난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서 에어컨도 못 트는 가정도 많았죠. 가정에만 부과되는 이런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료 폭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가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전기 사용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12건, 참여인원 9000명 가량의 누진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방법원이 주택용 전기 소비자 800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전이 소비자와의 사전 교감 없이 요금 제도를 정했고,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된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으로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이 누진제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한전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정유라, 일주일만에 또 소환…검찰, 3차 영장 '만지작' 지역별 희비 엇갈린 '국지성 호우'…가뭄 해갈엔 부족 사적 지시 일삼은 '갑질 장군'…구두경고만 내린 육군 군, '성소수자 색출' 수사 의혹…커지는 인권침해 논란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