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21일(현지시간)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들과 자국 기업 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방안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핵프로그램 연관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기업과 단체는 모두 46곳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 채택된 결의 2356호에서는 북한 고려은행, 전략로켓사령부, 강봉무역, 조선금산무역 등 4곳이 추가됐다.
앞서 일심국제은행, 조선대성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외기술무역센터 등 석탄무역회사, 조선대성총무역회사 등 광물·경공업품 교역회사 등도 안보리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북한 군부나 노동당과 연계돼 무기 개발 등 정권의 통치 자금 마련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개인 53명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의 북한 '돈줄 조이기'가 온전히 이행된다면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의 북한 당·군과의 밀접한 연관성이나 북한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 북한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이들 기업과 중국간 거래가 완전히 끊길 경우 북한에 충격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대외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역시 중국의 실질적인 합의 이행 여부다.
그동안 북중 간에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단체와 자국 기업 간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단절시킨다면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2일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북한 경제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며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이어져 온 중국 기업과 북한 간 거래가 완전히 중단된다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조 부소장은 "중국이 제재 합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38%로 제한한 이전 안보리 2321호 결의보다도 더 큰 타격이 북한 정권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합의가 기존 제재의 '재확인'에 불과한 만큼 이전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예상도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합의만으로는 이전과 크게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온 북중 무역 부분이 얼마나 규제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거듭된 제재로 북한의 대외 교역량 자체가 감소한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