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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법시험'…명암 남기고 70년 역사 속으로

입력 2017-06-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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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 폐지가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줄였고 올해 제59회 50여 명의 선발을 끝으로 사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오전 서울 연세대학교에 법학 서적을 든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시험 시작 5분 전이 되자 헐레벌떡 뛰어오는 이들도 보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의 응시생들입니다.

모두 186명으로 이 중 50여 명의 최종 합격자를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6시간의 시험을 끝내고 나온 응시자들은 마지막 시험이라는 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법시험 응시자 :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실패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존치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도 국회 앞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차 폐지를 앞둔 2015년 말부터 응시자와 사시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존치 목소리가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을 시작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사법시험으로 7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진강 변호사 (전 대법원 양형위원장) : 5회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그때 합격자가 16명, 절에 가서 두 달, 세 달씩 방학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1976년 합격한 전수안 전 대법관은 유일한 여성 합격자로 주목받았고 김영란법에 이름을 올린 김영란 전 대법관도 최연소 여성합격자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고 고질적인 '기수 문화' 등 이른바 사시 카르텔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으며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70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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