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15일 각각 무난하게 채택되며 '의원불패'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방침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인사청문 대치정국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세 후보자는 국회의 검증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김영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애초 16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이날 저녁으로 앞당겨 개최하고 도종환 후보자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세 사람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여당의원 4명이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다시 작동할지가 관심을 끌었다.
원내 활동을 통해 야당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낸 만큼 청문회 검증 칼날과 공세 수위가 학자와 관료,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 비정치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또한, 선거나 재산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거에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25명의 의원이 청문회장에 섰지만 모두 통과했다.
실제 김영춘·김부겸·도종환 후보자 청문회는 모두 차분하게 진행됐다.
야당도 의혹 제기에 기반한 파상공세보다는 정책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전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병역문제, 논문 표절 및 부적절한 후원금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함께 이뤄지기는 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큰 흠결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남은 김현미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강경화 대치 정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지는 않아서 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부당 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는 등 강도높은 검증을 진행했다.
청문회 후에는 당별로 적격·부적격 의견이 갈리며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16일로 예정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논문 표절과 땅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부적격이라고 본다.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고, 내일 전체회의도 연기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한 의원은 "논문 표절 등 의혹이 있지만,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격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여러모로 흠결이 있는 만큼 아직 적격 여부를 결정짓기는 이르다.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야권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 채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한다. 제기된 지적에 관련한 후보자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했다. 야권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