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후 37년 동안 한국에서 산 '파란 눈의 한국인'이자, 한·미 경제계 사이 '다리' 역할을 맡아온 제프리 존스(Jeffrey Jones)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에 대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존스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미경제정책 포럼'에 참석해 "지난달 15~18일 '도어녹(Doorknock)' 사절단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과 한미FTA를 어떻게 살릴지 많은 토론을 했고, 3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한국 정부 조달 예산을 활용한 미국 상품 구매를 권했다.
존스 전 회장은 "우리(한국)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미국이 현재 한국에 대해 연 2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이 기분 나쁜 것"이라며 "미국 물건을 사서 200억 달러 적자를 줄이면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 정부 조달 예산으로 약 100억 달러 미국 물건을 사겠다고 얘기하되, 뚜렷하게 언제까지 얼마나 산다고까지는 밝힐 필요가 없다"며 "그러면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미국 제품 100억 달러어치를 산다고 했다'고 트윗(SNS)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한미FTA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 FTA 문제(불이익)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웹사이트 가면 한미FTA의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1~2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언급하면 된다"며 "USTR이 명시한 문제 가운데 어려운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 상품을 수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존스 전 회장은 "지금 한국은 해마다 8천억 달러어치의 LNG(액화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원을 수입하는데, 거의 다 중동산"이라며 "꼭 중동에서만 살 필요가 없다. 미국 것(LNG, 셰일가스, 석유 등) 좀 사주면, 200억 달러 적자가 금방 줄어들 수 있다. 너무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대하는 해법도 이런 종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3가지 해법을 한국 정부에 추천해보겠다고 하니 미국 행정부, 의회 관계자들도 '흥분'할 정도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존스 전 회장은 "문 대통령이 하기 싫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이런 단순한 것들 몇 가지만으로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좋게 하면, 미국과의 FTA 문제와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며 "어쨌거나 현재 한미FTA로 한국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게 확실한 만큼, 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 대해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국가 간 논의에서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물건을 더 사겠다'고 말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최 교수는 "FTA 발효 후 한국의 무역 흑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가 2012년의 2.5배 이상으로 늘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도 30% 이상 증가했다"며 '한국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제프리 존스 전 회장의 전제 자체도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