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두고 본격적인 검찰 개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대상 중 검사장 4명이 줄사표를 내면서 인적 쇄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9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검찰개혁의 서막을 알리는 인사 후폭풍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전격 단행된 인사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정기 인사철도 아니었기 때문에 법무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아니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좌천성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쯤 되자 '박영선 리스트'가 재차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사단'이라며 지목한 12명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은 이미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돈봉투 사건으로 면직이 청구됐고 어제 인사가 단행된 4명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사람인데요. 모래시계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 (지난해 12월 22일) :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 줬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모래시계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대선 중 모래시계 검사가 맞다, 아니다 공방을 벌인 홍준표 전 지사는 "우병우 수석에 의해 친박 정권의 호위병 노릇을 했던 검찰을 인사를 통해 수술하고 있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남은 검사들이라도 이제 자성하고 새 출발하라"고 친정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수장도 없고 시즌도 아닌 상황에서 단행된 인사에 대해 검찰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사자에게는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진행된 찍어내기 인사도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JTBC 뉴스 아침앤) : 검사장의 전체 정기인사를 하면서 사실은 사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때 이렇게 전보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분들만 딱 뽑아서 이렇게 전면적인 전보조치를 했을 때에는 사실은 누가 보기에도 이분들은 문제가 있는 대상이다, 라고 국민들에 의해서 낙인찍기가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항의할 경우 소위 '우병우 라인' 또는 기득권으로 비칠까 봐 부담스러워하는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되지 아니한 수사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인사보복을 한다면 과연 검찰이 제대로 선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검찰, 그리고 권력 심장부를 향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국정농단 사태 돈봉투 만찬 사건 등 검찰 스스로 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측면이 크기는 합니다. 문 대통령은 돈봉투 사건 이후 감찰을 지시하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어 돈동투 관련자 징계 청구 하루 만에 문책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이미 '검찰 파동' 등으로 한 차례 검찰개혁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유라 씨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지난주 영장 기각 이후 외출을 삼갔던 정 씨, 두 돌배기 아들과 상봉한 후에도 두문불출이었는데 6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이유로 모녀상봉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유라 :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참! 유라 씨, 이틀 전 석방된 사촌언니 장시호 씨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최순실이 한때 가장 아끼는 조카라고 할 정도였으니 사촌 사이에도 친분이 두터웠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다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정유라 : (사촌 언니 장시호씨랑 연락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친척인데 그래도 연락 한번…) 저는 지금 아버지랑도 아직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당분간 저희 아기만 챙기기로…자숙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한편 장 씨는 7개월 만에 아들을 만나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특검 수사관과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오빠, 언니라고 부르고 특검에서는 "도넛이 먹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넉살이 좋았는데요. 석방 후에도 집에 찾아온 인근 주민에게 "아유, 아저씨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등 밝은 성격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물갈이' 시작, 막 오른 검찰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