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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이수·김상조 채택 불발…여야 '청문보고서' 진통

입력 2017-06-09 18:58 수정 2017-06-09 20:02

야3당 모두 '강경화 반대' 입장…일정조차 못 잡아
김동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여야 합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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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모두 '강경화 반대' 입장…일정조차 못 잡아
김동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여야 합의로 채택

[앵커]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발제에서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자, 지금 네 명의 후보자가 청문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가장 빨리 성적표를 받은 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입니다. 오늘(9일) 오전에 여야 합의로 '적격'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진통이 큽니다.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오전까지만 해도 보고서가 채택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 의원들을 어느 정도 설득시킨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일) : 제가 또 확인한 부분도 여럿 있으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난 2일) : 네, 뭐…빠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겠고요.]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일) : 또 이것 하면 문자 폭탄 엄청 나오겠지만…차를 안 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 출입 기록만 지난번에 보니까 주차장에 23번 있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난 2일) : 사실은 차는요. 제가 40대까지는 진짜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요. 저도 이제…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일) : 예, 뭐 이런 걸로까지 질문한다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른정당도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고 있어서 보고서 채택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낙관하기는 힘듭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오늘 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5·18 당시 판결을 지속해서 문제 삼고 있죠. 어제 청문회에서는 이런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거기에 옹호나 하고 5·18 정신을 모독하고 말이지. 그에 피해 받은 사람은 회유와 협박에 겁을 내가지고 다 못 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청문회가 됩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의 어용 교수, 어용 NGO 단체.]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 말씀 조심하세요. 무슨 어용입니까! 참고인 하러 왔는데 지금 어용이라고 그러면…]

[백도라지/농민 백남기 씨의 딸 (어제) : 어디서 5·18 얘기를 하세요? 말이 돼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을 각별히 챙기는 자유한국당. 저도 정치부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낯선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 더구나 저렇게 5·18 정신을 간절히 외치던 이채익 의원, '광주민주화운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증인께서는 '광주사태'가 났을 때 광주 고속버스 기사로 일하셨죠?]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사형 판결 당사자에게 이렇게 거듭 고개를 숙였고요, 당사자도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배용주/증인 (어제) :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고 그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모든 것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당사자가 화해하겠다고 한 마당에 이걸 계속 문제 삼기에는 머쓱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난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야3당이 모두 부정적이죠. 그래서 보고서 채택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국민의당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보고서 채택 요구를 결정한 후 소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도 많을 뿐더러 그 흠결을 덮을 만큼의 자질과 역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여론의 변화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어제) : 우리 강경화 그분이 여자다 보니까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밀로 있던 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강경화를 해서 꼭 위안부 문제 해결하게 되었으면 하는…우리는 꼭 그분이 됐으면 합니다.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청와대는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이렇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자, 오늘의 발제를 음악으로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Oh no. Not again.
이겨도 지는 건데 우린 끝까지 가.
또 싸워.

에픽하이의 '또 싸워'입니다. 요란했던 청문회가 끝나고 이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좋은 인재를 등용하려는 마음은 여야가 다를 바가 없겠죠. 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최종 면접관은 국민이라는 사실 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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