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식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이렇게 사드 배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까지 병행되면 청와대로서는 사드 문제를 고민해볼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순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정부도 고민이 있어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방침대로,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1년 이상은 걸립니다.
기존 소규모 평가와는 달리 주민공청회 등 긴 절차를 밟아야 해서입니다.
감사원 감사도 시간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도 23개월이 걸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 절차가 모두 끝난 뒤입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발사대 4기에 대해서는 추가 배치하지 않을 명분이 생깁니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 측도 기존 발사대 2기와 레이더는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한 만큼 사드 배치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전제조건을 달고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다"고만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 문제와 관련해 "다 말해버리면 그게 무슨 외교적 카드냐"면서 전략적인 신중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묘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고민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