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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슈퍼 수요일' 후폭풍…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은?

입력 2017-06-08 17:59 수정 2017-06-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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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슈퍼 수요일' 이후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요. 야당 발제에서 지금 진행되는 청문회 상황과 함께, 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기자]

'슈퍼 수요일'이 지나갔지만, 오늘은 그 속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는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야당은 시작부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통진당 사건 관련해서 자료 판결문을 소수의견을 내게 된 근거를 물으니까 지금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건…]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오늘…]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지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왜 이러세요, 정말. 어제부터!]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죄송합니다.]

오늘도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5·18 당시 사형 판결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판결 당사자인 버스운전사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김 후보자으로서는 다소 당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김이수 후보자에게 붙은 별칭이 하나 있죠. 바로 '미스터 소수의견'인데요, 자유한국당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지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김 후보자도 소신을 끝내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소수의견인 것처럼,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의견인 것처럼 내놓습니다만 민주당 의견을 추종하는,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어제) :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겠죠.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는 걸 지적하면서 공세에 나섰는데요, 다소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어제) : 솔직히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도 임명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거 아닙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어제) : 그렇습니다. (맞죠?)]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어제) : 그때 민주당 누구하고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어제) : 그때 박지원 대표… (박지원 대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어제) : 왠지 우리 박지원 대표가 뭐 김이수 후보자를 국민의당이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 그런데 '미스터 소수의견'이 수세에 몰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구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신 바가 있죠? (네.) 그 결정을 보니 민주당을 추종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추종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어제) :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가지고 계시죠?) 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역시 저를 추종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이견이 많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를 추종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어제) :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네, 좀 터무니가 없죠?)]

김이수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가 있겠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도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3당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정했습니다.

사실 어제 청문회 분위기만 보더라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위원장님!]

[심재권/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어제) :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어허이! 뭡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정말 일방적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들 이렇게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뭐가 좋겠어요.]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니, 이주영만 화났지 누가 화났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점잖지 못하게. 다선의원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나! 깽판놓는 거 같아, 지금 하는 거 봤더니.]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깽판은 무슨 깽판이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할 때도 상당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극'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 가정하고…사드 현안에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보시죠.]

[강경화/외교부장관 후보자 (어제) : 아주 상세하게 면밀한 그런 어떤 대화 전략을 짜서…]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 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

[강경화/외교부장관 후보자 (어제) :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제재임을 설명을 하고…]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강 후보자가 "선방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임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처지입니다.

자, 오늘의 발제를 음악으로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지난날의 척도로 판단할 순 없다고
그는 이렇게 말해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

동물원의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입니다. '슈퍼 수요일'이 지나고 야당의 입장은 이 한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만큼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야권의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면 돌파할 태세입니다. 정치권에 극심한 갈등이 예고됩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슈퍼 수요일' 후폭풍…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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