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청와대가 집중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드 부지를 의도적으로 나눠 미군 측에 공여했다며, 원래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반입된 사드발사대 4기도 그 이후에 배치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주목할 점은 현재까지 배치 철회와 관련된 얘기는 없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사드 부지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하는 전략 혹은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체 면적 70만㎡의 부지 공여를 두 단계로 나누고, 1단계 공여 부지를 32만㎡로 정한 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위협 등이 오래전부터 진행돼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알 것 같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이나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배치가 완료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지금처럼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배치된 발사대와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사드 부지에 대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철회하지 않는 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사드 배치 추진 관련 범부처 합동TF를 구성해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