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7일) 동시에 열립니다. 어떤 점이 주요 쟁점인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이고 '슈퍼 수요일'이라고 정치권에서 부른다는 데 '슈퍼 수요일'에 걸맞게 정치권이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억지로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라는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많은 시청자들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전원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부적격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의당은 후보에 따라 다른데요.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일단 반대 입장입니다.
[앵커]
여당만 빼고는 다 반대한다는 건가요? 정의당은요…청문회 지켜보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새롭게 나온 부분도 있나요?
[기자]
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2004년에 서울 봉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채를 팔면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서 양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겁니다.
[앵커]
세 채를 한꺼번에 판 겁니까? (네, 한꺼번에 팔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강경화 후보자의 소유였습니까?
[기자]
네, 본인 겁니다. 이전에 서울 연희동 등에 가족들 소유로 된 세 채가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공개된 봉천동 주택은 강 후보자 본인 소유였던 거를 처분한 겁니다.
[앵커]
일종의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얘기하던데, 그런데 이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운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 된 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죠.
[기자]
네, 시기적으로 보면 당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강 후보자가 추가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당시 자신이 한국에 없었고 유엔에 근무할 때여서 가족이 대신 거래를 했고 그래서 다운계약서 여부도 자신은 모른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앵커]
외교부의 얘기입니까? 본인 얘기입니까? (후보의 입장을 외교부에서 전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다운계약서는 여러 후보들에게서 문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다만 그것이 2006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와 그 이전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 전에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오긴 했습니다. 지금 나온 다른 후보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거론됩니까.
[기자]
일단 김 후보자는 5·18 당시 판결이 논란인데요.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을 국민의당이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김 후보자가 직접 얘기한 적 있죠?
[기자]
맞습니다. 국회 서면을 통해 발표했는데요. 당시에 "실정법을 위반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원죄와 같은 괴로움을 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5·18 단체들의 입장일 텐데요. 단체들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군 판사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이라며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또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김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통진당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를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그리고 해산에는 여전히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장남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대출 4억 원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앵커]
통진당 문제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소수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물러날 이유는 또 없겠죠.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오늘 그 얘기가 또 나왔는데 군 신체검사 문제 눈, 시력 문제 이게 얘기가 됐대요.
[기자]
이게 당시 77년도에 신검을 받을 때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시력을 쟀더니 좌우 모두 0.04로 당시 기준에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공무원에 임용될 당시에 다시 재 보니까 좌 0.3, 우 0.2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을 해야 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겁니다.
[앵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자]
그리고 김 후보자 측이 추가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병역판정 때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와 이후의 육안검사 자체는 측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다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야당에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이게 시력을 조작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나 또 군의관을 회유할 만한 힘이 없었다, 이런 부분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0.04면 굉장히 나쁜 거죠, 시력이. 0.04하고 0.3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건데. 혹시 그게 안경을 쓴 교정시력을 얘기하는 것인가, 0.3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면 그사이에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조사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기자]
육안검사라는 게 저희가 흔히 시력검사를 할 때 숟가락 같은 것으로 가리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전에 받았다는 것은 정밀검사라는 거라서 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건 청문회에서 어떻게 또 추가 해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는 내일 그래서 채택이 됩니까? 국민의당은 9일에 하겠다 그랬잖아요.
[기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별로 내일 오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입장을 좀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주장대로 계속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건은 국민의당인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문회 이후에 좀 당내 기류가 변하면서 사실 한 발짝 뒤로 후퇴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상조 후보가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서 그동안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을 좀 감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적격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포함을 시키되 결국에는 좀 협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내일 이게 다 중계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눈여겨볼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