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어제(5일) 청와대 발표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일단 사드 연내 배치는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33만㎡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33만㎡ 미만이면 공청회 같은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평가 항목도 적어서 6개월 안팎이면 영향 평가가 끝나게 됩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이 33만㎡ 기준에 못 미치도록 사드 부지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찬/국민소통수석 : 선정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인데 이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청와대가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드의 연내 배치는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미국 측에 이같은 이유로 사드 배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