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의 사드 보고 누락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의문점이 여전히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교안보담당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왔습니다. 그니까 누가 지시했는지는 나왔습니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 부르죠, 그런데 왜 이런 지시를 했느냐? 어제(5일) 조사 결과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위 실장은 두가지 이유로 해명했습니다.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이에 따라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안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구두로 설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앵커]
네, 위 실장의 2가지 해명이요. 미군 측과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건 군통수권자에게도 비공개로 할 정도냐 의문이 남는거고. 일단 보고서에선 삭제하기로 했지만 자세한건 구두로 설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알려진대로 구두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네, 사실 지난 정부 때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구두로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도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소극적인 비협조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직무유기 차원으로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밝힌 만큼, 국방부 자체 조사나 추가적인 감사원 감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 보고가 되는 문제잖아요. 위승호 정책실장 선에서 이게 끝났겠느냐? 위에 한민구 국방장관도 있고, 청와대 안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국방정책실은 장·차관의 직접적은 지시를 받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 청와대는 일단 "현재로선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고서 초안 표현을 삭제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외교안보 중요 사안인 사드 관련 보고 자체를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측면에 대해선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 그 부분에 더 주목이 되는데 어제 발표의 2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어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선에서 한 일이라고 한 거란 한 부분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청와대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본 건가요?
[기자]
엄밀히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다고 하기 보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 같다는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평가 항목도 적어 6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이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1차로 32만 8천여㎡만을 공여했고 그 모양은 거꾸로 U자형인데,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해 기형적으로 설계했다는 게 청와대의 발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33만㎡, 그 기준에 맞출려고 설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자]
미 육군 교범에 보면요. 마침 부채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교범에 따르면 발사대 6기가 이 부채꼴 끝 부분에 적당한 유격을 두고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손잡이 위치에 레이더와 지휘통제소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사대와 지휘통제소 또 레이더 간에는 수시로 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시야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발표를 보면, 가운데 부분은 공여지에서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가운데 부지가 정확히 가운데인지, 손잡이를 포함한 가운데인지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교범에 따라 위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기형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가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보여진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청와대는 기자회견에서 거꾸로 된 U자형이라고 했고, 일부에서는 그걸 말발굽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건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중단되거나, 부지가 변경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청와대 "현재까진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드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6개월이 소요되는데,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새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해법을 찾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의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었죠?
[기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잠시 짚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조용히 내사하면 될 것을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며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치고는 초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