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외에도 오늘(5일)도 청와대에서 다뤄야 할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 고위당·정·청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과 관련한 국회 분위기도 임소라 반장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협치 국회의 근간은 당·청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입니다. 당·청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마련이 협치의 전제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아울러 오늘의 의제는 아닙니다만 당·정·청간의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체제의 구축을 앞으로 실무선에서 협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처음 당·정·청이 마주 앉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청 회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돼 최종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주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7부 5처 16청 체제가 18부 5처 17청 체제로 바뀝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부처 간 희비가 크게 엇갈렸는데요. 예상대로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업무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급하게 만들어졌던 국민안전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반면, 해양경찰청은 '부활'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5월 19일) :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경경비 업무는, 그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기능과 해양경비안전 기능을 분리하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고 이들 기관은 각각 새로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 있던 나머지 재난 관련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흡수됐는데요.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됐습니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경호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약속했었죠. 그러나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처'라는 이름으로 일단 유지됩니다. 다만, 특권 축소 차원에서 경호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국가보훈처는 위상이 강화됐는데요. '차관급'이던 처장의 직급이 '장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부처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닐까 싶은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에 넘어갈 뻔했던 통상 기능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산자부에는 통상기능 강화를 위해서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는데, 이 본부장은 대외적으로는 '통상 장관'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는요,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던 대표적인 부처죠. 연초만 해도 사느냐 마느냐, 존폐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1, 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에도 배석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공백을 빠른 시일 안에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역시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은 추후 개헌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야당도 이런 '최소화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당·정·청으로서는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일 겁니다. 여당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최종 발표된 추경안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7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공급됩니다. 당장 하반기부터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1만 2000명 추가 채용이 진행됩니다.
추경안은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필요성을 직접 의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에 대해 야당은 그간 날을 바짝 세워왔습니다. 그리 호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주축인 만큼 추경 자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공공일자리 7만 개 중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문재인 정부 첫 고위당정청…정부조직개편안 확정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