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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문회 첫 고비는 넘겼지만…향후 험로 예상

입력 2017-06-03 21:06 수정 2017-06-03 23:25

김이수·김동연·강경화 7일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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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김동연·강경화 7일 인사청문회

[앵커]

다음 주가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른바 슈퍼 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주 수요일, 7일이 주목됩니다.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이날, 결정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이 날 열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사 청문회.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희정 기자, 일단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 여당은 잘 끝났다는 의견이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가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민감한 사안들에 무난히 대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 충분히 소명됐다는 건데요.

애초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를 낙마대상 1호라면서 집중 포화를 예고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이후에도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인거죠.

[기자]

네. 한국당은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진 사퇴를 게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정위원장에 임명하면 모든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 인준안 통과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앞서 이낙연 후보자 인준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나머지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강경 대응이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바른 정당도 당론으로는 반대했지만 결국엔 표결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여유있게 인준안이 통과되게 한 셈이 됐는데요.

이때문에 한국당은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낙마시키겠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김 후보자 자질 검증보다는 이 총리 인준안과 연계하려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앵커]

물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비판은 하고 있지만 한국당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거죠?

[기자]

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기존의 의견보다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선 모양인데요. 이제와서 사퇴를 요구하는게 논리적으로 안맞다, 이런 주장인겁니다. 그리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내일(4일) 모레까지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7일에 여러가지 청문회 3건이 열리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보면 역시나 결격 사유가 많다, 이게 야당의 입장이지요?

[기자]

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과 탈세는 이미 본인이 인정했고요. 다만 부하 직원이 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한 부분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위장 전입 문제는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두가지가 논란인데요. 김 후보자가 이전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는 점과 교원 노조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념 성향을 문제 삼는건데 판사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 하는 문제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하나는 뭔가요?

[기자]

네, 김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에서 3차례 상훈을 받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이라는 겁니다.

또 김 후보자가 시민군 처벌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주거지인 서울 인근으로 혜택성 인사 배치를 받았다는 의혹, 또 518 시민군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사실도 논란거리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될 당시 청문회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앵커]

헌법재판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의혹제기가 덜한 편인 것 같은데, 어떤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기자]

네,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코드 인사가 아닌 능력 위주 인사라는 점때문에 다른 후보군에 견줘볼때 의혹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재산신고서에는 동생이 부양했다면서 신고고지를 거부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산증식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을 살펴볼 것 같은데…야당이 물론 자질 검증도 하는 것이겠지만 당시 이제 다음 주 또 여론 동향 이런 정치적인 상황도 좀 보지 않겠습니까?

[기자]

야당으로서는 결국에 끝까지 강하게 공격을 하겠지만 또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이제 여성 후보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지역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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