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추가 반입 보고서 누락 파문과 관련해 결재라인에 있던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청와대 조사가 어제(31일)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임소라 반장이 어제에 이어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제 청와대는 사드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물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고 짤막하게만 답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두 사람을 조사한 내용은 오늘 따로 브리핑하지 않고 함구했습니다. 조사가 청와대 안에서 이뤄졌는지, 바깥에서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미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라인 정점에 있던 두 사람에 대한 조사 이후, 앞으로 청와대의 조사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조사 범위가 누구로 확대될지 관심인데요.
청와대가 국방부 보고 누락에 이어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존 NSC상임위 멤버, 나아가 추가 반입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외교안보 실무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당시 사드 반입과 배치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살펴보는 일은 필요하겠죠.
[황교안/전 국무총리 (3월 6일) :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황교안/전 국무총리 (4월 17일) : 미군의 사드가 조속히 배치·운용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상응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사드 배치 과정의 전말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후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부실 인수인계'를 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에도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관계자와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관진/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월 12일) : 사드는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거고, 우리나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방어체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된 대로 반드시 배치한다…특히 플린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찰떡궁합'에 비견되는 '찰떡 공조', 'sticky rice cake'라는 말을 했어요. 한·미동맹 강화에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특위는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고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윤병세 장관을 불러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위위원장 :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 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 거듭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다만, 이번 사태는 미국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외교 문제로 크게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국내 문제로 포커스를 좁혀 차분하고 조용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진상조사는 '국내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 방침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어제) :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이것이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사드 조사 받은 한민구- 김관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