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국토부 정책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정책 기조에 있어서 대전환이 예상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30일) :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낳은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2014년 7월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지적한 겁니다.
당시 담보인정비율, LTV를 높이면서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연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 비율인 DTI도 60%로 올려줬습니다.
이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가계부채는 2년 9개월새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출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문재인 정부 인사는 김 후보자 뿐만이 아닙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지난 25일) :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더구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LTV·DTI 규제 강화를 포함해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현재 만기일시상환 대출 제한 같은 규제가 이미 시행 중인 만큼 LTV·DTI 규제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책 조율 과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