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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 "국방부, 사드 추가반입 보고 의도적 누락"

입력 2017-05-31 17:56 수정 2017-05-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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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추가 반입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가 보고서를 고의로 누락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관련 조사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임소라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자, 먼저 어제(30일) 상황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국방부가 비공개로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의 어제 발표 직후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관련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곧바로 '국방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청와대에 맞서면서 '진실게임'이 벌이려는 듯했는데요. 오늘 오전 청와대가 추가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경위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관련 사실을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가 애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습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처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어제와 달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정리하자면 국정기획자문위 업무 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고 같이 보고를 받던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저녁에 따로 사드 담당자를 사무실로 불러 세부적인 내용 확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드 4기의 비공개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 정 실장이 받은 최종 보고서에는 비공개 추가 반입 사실이 고의로 누락돼 있었고 추가 반입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보실 1차장이 따로 취재에 나선 뒤에야, 캐물은 뒤에야 청와대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은 다음날인 지난 27일, 정 실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요. 정 실장은 그 다음날인 지난 28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사드 4기가 들어왔느냐고 관련 사실을 물었는데 충격적인거는 한 장관이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정 실장은 28일 한 식당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하며 "사드 4기, 추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이 그럼 '거짓말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 "한 장관에게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오후에 국방부 청사를 나서는 길에는 '보고 누락을 지시한적은 없다'고 말했고, 정 실장과의 오찬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이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떤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다 되면 그때 이제 제가 필요하면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워딩 자체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계속해서 경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보고 누락'까지 더해지면서 국방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개혁 0순위로 오른데 이어 이번 사건이 국방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청산이나 국방개혁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 출범 20일이 지난 뒤에야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큰 문제란 지적이 뒤따릅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청와대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 청와대에서 진상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 달이죠, 6월. 적어도 중순에서 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거 진상을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해야 되는데 청와대 안보실도 뒤늦게 진용이 꾸려지고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제 업무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때 제 때 못 챙겼던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목에서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청와대 "국방부가 사드 추가 반입 의도적 누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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