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 측은 국정원의 현행 사업예산과 인사, 조직 등 운영 현황 전반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과거 국내정치 개입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이날 보고에 앞서 연합뉴스에 "시스템 (개선)을 강하게 주문할 것"이라며 "국정원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오늘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큰 틀의 개혁을 말씀하셨다. (개혁과제가) 인사·조직·예산 등 100가지가 넘는데 하나하나를 챙기겠다"며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 전부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개혁에 대해 강한 주문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점검하겠다. 개혁이란 것이 6개월∼1년에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정원 개혁을 약화하기 위한 음해성 역(逆)정보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정기획위 측은 국정원이 예산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국정원의 예산 내역 등 자료 제출도 강도 높게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정치사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對)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들, 예컨대 산업, 대테러, 사이버, 외사 등은 당연히 국정원 직무 범위"라고 밝혀 문 대통령 공약과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폐지나 국내 정보수집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편적 얘기"라며 큰 틀에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사건' 등 과거 국정원의 구체적인 국내정치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가 짚어 볼 가능성이 있지만, 김병기 의원은 "개혁과 그 이전에 있었던 불법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논란을 빚었던 '테러방지법'의 오·남용 방안을 국정원이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그가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자문위원회·개혁위원회 구성 방안 등이 향후 국정자문위 차원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헌수 실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에게 "(서훈) 원장 후보자께서 청문회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고하겠다)"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거의 한다(다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