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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오늘 7개 부처 보고…4대강 등 집중 논의

입력 2017-05-26 08:38 수정 2017-05-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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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국방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군 복무기간 단축과 지휘구조 개편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습니다. 오늘(26일) 국정기획자문위는 국토부, 환경부, 통일부 등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제부터 사흘동안 이어진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책임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먼저 국방 개혁을 이끌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1년 안에 개혁을 완수하기로했습니다.

개혁특위는 앞으로 대통령 공약인 군 복무 기간 단축과 군 지휘 구조 개편, 무기 체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조기에 환수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고, 국방 예산 증가율을 현재 연 4% 수준에서 연 8%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셋째 날인 오늘은 국토부와 통일부, 해수부 등 7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집니다.

4대강 사업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산가족 상봉, 미세먼지 대책 등 민감한 현안부터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함께 논의 될 예정입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방청 독립 문제와 세월호 선체 조사 진행 상황도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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