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 커…현 기준금리 충분히 완화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재정정책의 활용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저의 반복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와 관련해선 "현재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연 1.25%의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회복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간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하지만,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액의 축소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주택분양 물량의 견조한 증가 등 수요 요인도 있다"며 "축소 움직임이 지속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