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와 검찰의 돈봉투 회식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 등 참석자 전원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 시작됐고,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인적쇄신에도 돌입했습니다. 여당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돈봉투 회식 사건에 대한 감찰이 본격화됐습니다. 합동감찰반은 회식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요, 검찰에서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 7명,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안태근 검찰국장 등 간부 3명입니다.
우선 경위서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비위 혐의가 적은 인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해 당시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주고받은 대화와 돈 봉투가 전해진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감찰반은 객관적인 사실 증명을 위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CCTV를 확보하고 또 주인 등을 상대로 탐문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위 혐의가 포착되면 감찰은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참석자들의 통화내역은 물론 돈의 출처 규명을 위한 계좌 추적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대상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던 한웅재, 이원성 부장검사 등 국정농단 수사 핵심 관계자들인데요. 다음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는 등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감찰팀은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여파 속, 어제까지만 해도 "돈봉투 회식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창재 법무장관 권한대행, 오늘(19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로써 법무부와 검찰은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창재/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 신뢰만을 생각하고 내린 판단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감찰을 시작으로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해석에 대해 청와대는 "공직 기강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법무장관이나 검찰 총장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청와대의 의지는 또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돈봉투 회식 논란의 당사자인 이영렬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습니다. 반대로 향후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게 될 검찰국장 자리에는 호남 출신의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장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항명파동'으로 '좌천' 됐던 이 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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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는 누구?
2003~2004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
2008년 'BBK 사건' 특검팀 파견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하지만…
[법사위 국정감사 (2013년 10월 21일) : '직무에서 손 떼라'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아,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 외압 폭로 '항명 파동'
[법사위 국정감사 (2013년 10월 21일) :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워지고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후 정직 1개월, 좌천성 인사까지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장으로 화려한 복귀
그리고 오늘…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법사위 국정감사 (2013년 10월 21일) : 제가 검사장이라면 만약 서울지검에 특수부든 강력부든 이런 데서 어떤 중대 범죄를 가져와서 이걸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저는 앞과 뒤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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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인사는 검찰개혁과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공소유지는 물론 추가 수사에도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검찰 내 인적청산 쇄신도 본격화 된 셈입니다. 서울지검장은 통상 한두 기수 후배가 임명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지검장, 23기로 전임보다 다섯 기수 후배입니다. 게다가 고검장급 자리였던 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추면서 평검사였던 윤 검사를 승진과 동시에 임명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 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종래와 같이 검사장 급으로 환원시켰고.]
이에 향후 검사장 승진에서는 23기를 중심으로 22기, 24기가 대거 발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된 고위직이나 우병우 전 수석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 때마다 거론되는 소위 '우병우 사단'의 용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적쇄신에 이어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한 전진 기지가 바로 검찰 칼잡이로 탈바꿈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입니다.
비법조인 출신의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또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출신의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남은 하마평도 모두 '검찰 개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당 발제는요. < 서울지검장에 윤석열…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