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봉투 만찬' 논란에 휩싸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늘(18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반을 꾸리고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는데요. 이번 사건이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지 하루 만에 논란의 핵심에 선 두 사람. 국내 최대 검찰청 수장인 이영렬 지검장과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안태근 국장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문제될 게 없다"더니 사태가 커지자 "송구스럽다"며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규정상 감찰 중엔 사표가 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둘 다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합동감찰반을 구성했습니다. 총괄팀장은 법무부 감찰관이 맡게 되고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법무부, 검찰청 소속 대상자와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감찰사항으로는 격려금의 출처와 이를 제공한 이유, 또 지출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합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지난해 국정원 4860억 원, 국방부 1783억 원, 경찰청 1298억 원, 그리고 법무부 286억 원, 청와대 266억 원 순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위 '눈먼 돈'이라고도 하는데요. 돈봉투 만찬처럼 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처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찬 자리에서 오간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가 핵심인데요.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은 기관장이 격려금을 주는 건 일반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건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영렬 지검장이 특수본 검사들과 회식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격려금을 줬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와 대검도 아니고 법무부의 감독을 어떻게 보면 받는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또 수사를 직접 했던 수사 파트의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요. 네, 이런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
그런데 말이죠.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인물,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지난해 11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30일) :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사하시겠습니까?]
[이창재/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30일) : 그 부분은,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30일) : 특활비를 현금으로 해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창재/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30일) :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30일) : 당연히 없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나라죠. 그리고 정상적인 검찰이고요.]
[이창재/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30일) :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받았다는 건데요.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감찰에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니 조사기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태근 국장의 국회 출석 당시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다시 번지고 있는데요. 당시 엘시티 비리 사건을 민정수석실, 역시나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느냐에 대한 질답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입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16일) :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요, 예.) 기억이 없다고요? (예.)]
[안태근/법무부 검찰국장 (지난해 11월 16일) :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본인이요?)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16일) :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안태근/법무부 검찰국장 (지난해 11월 16일) :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감찰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위법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돈봉투 만찬 사건, 검찰 스스로 방아쇠를 당긴 셈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 '돈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안태근 동시 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