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사드 부지, 공여 협정 체결없이 승인"…SOFA 위반 의혹
입력 2017-05-17 21:15
수정 2017-05-17 21: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이렇게 사드 배치 절차를 놓고 한미 양측은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부지 공여 또한 한미 간 협정 체결 없이 이루어져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 부지 공여 면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입니다.
사드 기지로 제공한 면적은 '합의건의문'에 명시돼 있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OFA에 따르면 미군에 부지를 제공할 때는 양측 정부가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송기호/민변 소속 변호사 : 합의 건의문에 공여 면적을 표기했다는 건 내부 승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SOFA에 따른 정부 협정 절차가 아닙니다. SOFA 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미군에 부지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공식 협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SOFA 협정을 위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평택 미군 기지 부지를 제공할 때도 한미 간 협정이 체결됐고 면적도 표시됐다며 사드 부지 제공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가 진행한 '합의건의문'도 SOFA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양측 대표가 서명한 협정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기사
정상회담 일정 합의했지만…주요의제 될 사드 '시각차'
계속되는 "사드 철회" 목소리…성주 2.3㎞ 인간띠 집회
남북 대화 가능한 '특정 상황'…트럼프 발언의 의미는?
'문 대통령 첫 협상 시험대' 한·미 정상회담…주요 의제는?
중국 사드 보복 완화, 식품업계 "엄동설한 끝"…기대 커져
촬영
영상편집
김준택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잇따라 발견된 시신, 아라뱃길 미스터리?…직접 걸어보니
영상취재팀 김준택 촬영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주원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조국혁신당 '단일화' 압박…민주당과 보궐선거 신경전 계속
"Measure a thousand times and cut once. 천번 재고, 단번에 베라" 역사를 기록하는 촬영기자로서 천번을 생각하고, 단숨에 기록하겠습니다.
이메일
촬영기자 0
촬영기자 1
강한승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단독] '시속 180㎞' 난폭 도주극…"아기 아파서 그랬다" 거짓말 들통
강한승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