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등 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해도 비정규직은 올들어 12만명을 넘어섰으며 비율로 보면 전체 근로자의 30%에 이른다.
막대한 숫자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적지 않은 재원 부담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약 실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산하 35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직접고용이 3만7408명,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이 8만3299명으로 모두 12만707명이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1%다. 올해 1분기의 경우 공공기관 정규직은 28만5008명, 무기계약직은 2만3458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직원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에는 10만8434명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1만8763명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1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소속외 인력으로 분류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늘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12년 4만5317명에서 올해 1분기 3만740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간접고용은 2012년 6만3117명에서 1분기 8만3299명까지 늘었다.
종합하면 올해 1분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는 약 43만명이며, 이 가운데 12만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사실상 비정규직과 유사한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15만명에 근접한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포함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숫자는 더 늘어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숫자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뜻을 현장에서 받아든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담조직까지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고, 종래에는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 축소로 변화하는 것이 이상적인 흐름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등 민간부문에 시그널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재원 부담을 공공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수준을 똑같이 유지한다고해도 복리후생비 등에서 지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별 공공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을 기반으로한 재정 투입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공공기관들이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 자체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정규직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 신규채용을 줄이는 경우다.
이 경우 새로 직장을 구하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 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기존의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임금시간만 단축된다면 그동안 초과 수당으로 유지해왔던 임금들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노·사·정이 함께 고통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데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재원 고민이 안되는 정책이 어디있겠느냐.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있고, 기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 예산 없이 자기들 예산으로 잘 운용하는 기관들도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