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일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화석 연료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전력 시장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중 8기는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나머지 2기는 전남 여수에 위치한 석탄 발전소로 전력수급비용 문제 때문에 이번 가동중단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가동이 중단되는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력 비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가동 중단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이번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당장 전력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가동 중단을 결정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 비중은 전체 석탄 화력발전소 10.6% 수준이다. 청와대는 전력 비수기인 3~6월까지 4개월만 하겠다는 것으로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도 "당장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발전소 종류별 전력거래량은 유연탄이 39.2%로 가장 많고 원자력 30.2%, LNG 22% 순이다.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로부터 가동 순서를 부여받아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데 지금까지 원료비가 가동 순서의 기준이었다.
최근 기준으로 원료비 단가는 원전이 KWh당 5.7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유연탄 50.22원, LNG 79.25원 순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가동 순서 기준이 원료비에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력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깨끗한 에너지,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원전과 석탄 화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원료비가 비싸 후순위로 밀렸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LNG 발전소 가동률은 2013년 67%대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3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LNG 수요가 늘면 전기 요금도 자연스레 올라가게 된다.
민간발전협의회는 석탄화력 20%를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2018년 약 2조3100억원, 2022년 4조300억원 수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구 당 월 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2018년에는 1616원 인상되고 2022년에는 2570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 발전소 9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했다.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는 설비용량이 호기 당 100만kW급으로 모두 합치면 9.6GW에 달한다. 이는 3월 말 기준, 국내 총 설비용량이 107GW의 9%에 달하는 수치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이 50만kW급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이 전력 수급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