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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사드 재논의 가능…문 대통령, 국민 뜻 거역하기 힘들 것"

입력 2017-05-10 22:42 수정 2017-05-11 11:09

"사드는 부차적 문제…대북 해법, 한미 공동 목표 설정해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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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부차적 문제…대북 해법, 한미 공동 목표 설정해 접근해야"

[앵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대미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온 전문가죠.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를 잠깐 연결해서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나와 계시죠.

[문정인/연세대 특임명예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우선 문 대통령은 워싱턴부터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후보 시절에 평양을 언급했다가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평양부터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은 했었습니다만. 워싱턴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물론 그 전에 전화통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점은 언제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정인/연세대 특임명예교수 : 글쎄요. 지금 그걸 얘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사도 새로 교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외교부 장관도 지금 없는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아마 특사를 임명, 특사가 한번 미국을 갔다 오고 그리고 미국의 의도를 사전에 좀 알고 조율을 하고 한 다음에 아마 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는 게 훨씬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이게 전직도 판이하게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과연 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일견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워낙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문정인/연세대 특임명예교수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를 사전에 잘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의도와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면 거기서 얻을 게 많다고 봅니다. 사실상 트럼프 정상회담이 아베의 정상회담보다 성공적이었다고 예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진솔한 대화법 그리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를 더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처럼 진솔하고 그다음에 신중하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어떤 연금 수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짚어보면 지금 남북 간의 대화를 복원시키는 데에는 그것이 100% 미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미국이 그만큼 자신들의 영향력을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덜 발휘한다는 전제 하에 무언가 우리에게 반대급부를 원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문정인/연세대 특임명예교수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부차적인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을 다루는데 한국과 미국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재확인하고 그런 걸 만드는 작업이 중요할 거고요. 한자로 구동존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서로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점을 찾아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간다는 걸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그 맥락 하에서 한국과 미국이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경직된 구조 하에서도 우리가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도 한미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구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드 문제는 새 정부 들어서 다시 논의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문정인/연세대 특임명예교수 : 그건 가능하죠. 민주적 절차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주 군민들 130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소원제기를 했고요. 국회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도 탄핵시킨 나라에서 아니, 국회하고 주민들이 저렇게 문제 들고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와 운용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 지금 특정 정책에 대해서 정책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유용성의 문제라든가 병리적 비용이라든가 지정학적인 함의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것으로 보면, 분석으로는 되돌리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배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호락호락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문정인/연세대 특임명예교수 : 그건 미국의 시각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과 국익이 있고 국민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드라고 하는 게 무기체계의 하나인데요. 그걸 갖고 무슨 한미 동맹을 깨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이 민주주의국가인 것처럼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됩니다. 헌법 제1조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만 제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길게 잡고 토론하거나 인터뷰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의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정인/연세대 특임명예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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