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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에 주목받는 공약들…그러나 '구멍 숭숭'

입력 2017-05-06 20:45 수정 2017-05-06 22:27

문·안·심, 석탄화력발전 축소 공약 제시
전기요금 인상 관련 대안은 없어
미세먼지 감축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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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심, 석탄화력발전 축소 공약 제시
전기요금 인상 관련 대안은 없어
미세먼지 감축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내세워

[앵커]

미세먼지는 지난 대선 때까지 만해도 큰 관심사항은 아니었죠. 하지만 5년 사이 미세먼지는 가장 큰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 후보들도 저마다 미세먼지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약속은 내놨는데, 과연 믿을만한 얘기들인지 미세먼지 공약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 후보들이 일단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크게 보면 국내와 국외, 중국 요인인데요. 국내는 화력발전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앵커]

화력발전소는 박근혜 정부에서 더 짓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었죠, 후보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석탄화력발전 축소를 공통적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발전소 비중을 줄이거나 신규 건설을 막겠다, 또는 지금 있는 발전소를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앵커]

석탄 발전소를 줄이자는 건 공감이 가는데 전력은 어떻게 대체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이렇게 감축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정작 추가적인 발전 부담분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결국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석탄화력발전 관련 공약, 제일 많이 낸 게 문재인 후보죠?

[기자]

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며 다양한 안을 내놨는데요, 그중 하나가 공정률 10%가 안 되는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석탄 화력은 이미 수년 전에 허가를 받고 발전소별로 사업권, 부지, 기초공사 비용으로 이미 수천 억 원씩 투입된 상태가 많습니다.

만약 공약대로 최대 9기를 폐지하려면 사실상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사업자가 스스로 철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상금만 약 1조 원 이상이 들어갈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건 누구나 공감할 텐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고 전기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후보들 모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셈"이라며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물가인상이 되더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실 그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경유차 대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LPG 자동차 판매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LPG차를 살 수 있는 대상을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해서 결국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LPG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경유차량보다 30% 정도 많습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도 중요한 환경 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만 막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린다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자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이군요. 홍준표 후보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기자]

홍 후보 경우에는, 친환경 차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 정도를 친환경 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보조금을 지금보다 얼마나 더 준다는 건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는 친환경 차인데, 친환경 차를 늘리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은 방안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 미세먼지는 중국 요인이 컸잖습니까? 황사 때문인데 중국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들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자]

공통적으로 모든 후보가 국제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하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정상 차원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를 논의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환경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환경외교 강화라는 건 안철수 후보가 낸 건데,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한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까?

[기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 작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국은 2014년에 환경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년 10월부터는 대기측정망 자료를 실시간으로 지금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실효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미세먼지, 오늘(6일) 밖에 나갔던 분들은 굉장히 절감을 했는데 미세먼지 대책만 제대로, 현실적인 대책만 내도 유권자들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을 텐데, 오늘 점검을 해보면 제대로 된 대책은 사실 크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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