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하원 '대북 원유 차단' 법안 "비핵화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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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 하원 '대북 원유 차단' 법안 "비핵화 초석"

입력 2017-05-05 11:27 수정 2017-05-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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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대북 원유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이 통과된 데 대해 5일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29일 하원 외무위에서 통과된 바 있는 H.R.1644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며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됐고, 1개월여 만이라는 이례적 속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및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발신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번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체제를 대폭 강화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성성 있는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가결한 H.R.1644는 미국 행정부에 북한의 주요 경화 유인 경로에 대한 포괄적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원유 공급 ▲해외 노동력 송출 ▲북한 임가공업 관여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 거래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한 제재안을 담고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핵, 북한 문제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지지 하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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