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향후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사법 파동'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반대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단독판사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의견 표명 ▲전국 법관 대표회의 제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단독판사만 90여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으로, 이날 회의 결과가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날 판사 회의 결과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산발적으로 열리던 회의는 전국적·조직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판사 회의에서 의혹 규명을 위한 재조사 쪽으로 의견을 모은 뒤 전국 법관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면 이번 사태는 사실상 '사법 파동'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열린 판사 회의는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등으로 이어졌고 창원지법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배석 판사 회의를 연 뒤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전체 판사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는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며 유보 입장을 내놓는다면 재조사나 대법원장 사과 요구는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회의 결과를 두고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사법행정권 남용 등 의혹 전반에 걸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가 미흡했다는 빌미를 제공한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추가 조사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반면 의혹은 밝히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궁지로 몰아 창피나 수모를 안길 필요까지 있느냐는 목소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자연스럽게 사법 개혁 화두가 수면 위로 떠오를 상황인데 벌써부터 사법부 흔들기를 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특히 전국 판사들 추천을 통해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의심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에 해당하는 만큼 자극적 의견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법원 한 부장판사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은 일선 판사들 추천으로 구성이 됐고 문제가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며 "추천을 통해 자신들이 뽑은 위원회 조사 결과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판사는 "(조사위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일선 목소리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를 속 시원히 밝히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진실을 요구하지만 대법원장에게 수모를 안기는 수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일선 분위기를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