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5월 3일로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는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는 개헌 목표를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3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2020년에 새 헌법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 논란의 핵심이었던 평화헌법 9조의 1항과 2항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신 자위대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할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관련 집회에서 영상 메시지로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초기부터 추진해 온 당시(党是·당의 방침)이며 개헌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되지만 발의는 국회에서 진행된다"고 역설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이같은 내용의 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을 숙원으로 삼아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개헌 추진 의원 모임인 '신헌법제정의원동맹'모임에 참석해 "헌법 개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개헌을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안 초안에는 1항의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 2항은 '전항(1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변경해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 존재 기술을 추가하는 것은 아베 총리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NHK가 지난 3월 한달 간 진행한 전국 18세 이상의 4800명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 9조와 관련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57%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25%)'를 크게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